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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인
사건명	광업권탈퇴등록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2.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재심피고가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묘를 타인의 임야상에 설치하고 평온·공연히 동 기지를 점유하여

우 사실은 본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시 확정된 본안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저 본건 재심청구에 지하다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임야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바 재심원고는 단기 4286.9.26.

다음 본안판결에 관하여 안컨대 재심원고 주장의 본건 임야상 지점에 재심피고의 망부모 분묘 2기가 쌍분으로 설치된 사실 본건임야가 원래는 소외 2 소유이었는데 재심원고가 단기 4286년에 이를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재심원고는 본건 분묘중 1기는 단기 4280년에 1기는 단기 4282년에 각 설치한 것이라고

선고일	1957.04.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5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3.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제4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남선전기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12

정사원으로 승진되어 원고회사 대구지점 경리과로 전속된 후, 단기 4286.12.부터 단기 4292.8.25.까지 동과 회계출납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단기 4293.4.2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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